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