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영위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되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출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2017.5.19.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