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2033 서면-2017-부가-2033 서면2017부가2033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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