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속문화재 구역 소재 고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1세대가 해당주택(지정문화재)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