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광산안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