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대금에 미달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