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8. 22.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2281 서면-2017-소득-2281 서면2017소득2281 20170822 201708 2017 08 22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2281 서면-2017-소득-2281 서면2017소득2281 20170822 201708 2017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