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5. 8.
임대기간요건 미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20180508 201805 2018 05 08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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