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의 부지(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상금과 토지사용료(5년분)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5.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05.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