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8. 6.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20180604 201806 2018 06 04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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