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