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9. 1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20170919 201709 2017 09 19
요지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