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1.「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