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