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가 과세품목인 곡물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지점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및【별표 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