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2016-부가-4547 서면-2016-부가-4547 서면2016부가4547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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