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6, 2007.02.02 및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6 , 2007.02.02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