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26.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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