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9.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20180119 201801 2018 01 19
요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이 「△△△△△△△△△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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