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의 효력 범위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국세징수법」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증축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축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