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3. 9.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20180309 201803 2018 03 09
요지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보는 것임
본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임대용 건물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해당 임대용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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