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5. 4.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20180504 201805 2018 05 04
요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건축조합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가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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