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위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