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3. 28.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비과세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703 서면-2017-소득-0703 서면2017소득0703 20170328 201703 2017 03 28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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