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