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