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에 따른 공익법인이나 귀 선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와 서면-2015-상속증여-2329(2015.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