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 46015-52, 2003.3.2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