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18.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436 서면-2017-상속증여-3436 서면2017상속증여3436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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