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