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1.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