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쟁점시설을 구축하여 일정기간(10년) 운영한 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가 해당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합의서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