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