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8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