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1.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제1항으로 변경 2.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