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23, 2000.03.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3, 2000.03.0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실험용으로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사항) 관세율이 「0」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 관세율이 기본세율 8％ 적용 대상 물품중 양허관세(WTO협정세율)를 적용하여 세율이 「0」으로 된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