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