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528 서면-2016-부가-4528 서면2016부가4528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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