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간에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