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위임받은 신청인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전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