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