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