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