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전부손해보험처리하고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동차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