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하는 자신의 공장 및 공장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