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7. 7. 5.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소비-1719 서면-2017-소비-1719 서면2017소비1719 20170705 201707 2017 07 05
요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331, 1997. 2. 14.】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61, 1998. 8. 17.】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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