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26.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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