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감소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