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5.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690 서면-2018-법인-1690 서면2018법인1690 20180905 201809 2018 09 05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급하는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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