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로 관련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